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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진료기관 실사·심사 대폭 강화
[ 2001년 08월 31일 08시 20분 ]
폭증하는 의료보호급여비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전담실사반이 구성되는 등 의료보호에 대한 현지조사와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급여증에 진료내역을 반드시 기록하고 환자는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제도 개선대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지원실내에 30여명의 실사요원을 충원, 의료보호 전담실사반을 구성하는 한편, 체계있는 심사방안을 마련·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0월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관계서류 제출명령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현행 90일에서 법정 최고인 365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정지중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등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도 현행 2배에서 4∼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료보호진료비가 올해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부당청구와 남수진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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