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처방약목록 약사회 전달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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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약목록 약사회 전달 무용론


[ 2001년 08월 31일 12시 34분 ]

오는 13일까지 의료계가 지역 약사회에 전달해야 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개정 약사법 시행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전국의무이사회의서는 처방약목록 제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이 안건을 1일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연석회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여기서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개정 약사법은 새로운 걸림돌에 직면하게 되고 정부와 약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며 "근래 회원들 사이에서 약품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아졌고 회의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전달됐으며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용론이 제기된 배경과 관련 한 참석자는 "법률적 구속을 갖는 의정 합의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제를 일방 파기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근저에 깔려 처방약목록 불필요 분위기를 촉발시킨 것이다.

지역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에 목록에 등재된 약을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목록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자칫 국내 제약산업이 완전 줄도산 위기에 처할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도 한 몫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같은 정서에 대해 법적 조항을 거부해가는 조치는 명분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의료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의무이사회의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비대위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