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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목록수 과다 관여 않겠다"


[ 2001년 09월 03일 02시 31분 ]

복지부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선정과 관련, 처방의약품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상당수 지역의사회가 담합처벌을 우려해 지역처방의약품을 2,000여품목으로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방의약품 수는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은 지역처방약목록이 몇 품목이 되던 이를 다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의료기관의 처방약목록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처방목록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목록을 둘러싼 분쟁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지역처방의약품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든 적든 지역 의-약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정약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회는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지역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약사회분회에 제공하고, 약사회분회는 이를 지역 약국개설자에게 통보해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 의-약간 품목수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역품목의 범위나 약국의 약 구비비율, 의-약간 품목협의 등은 관련단체 자율사항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간 목록 협의가 난황을 겪을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개정약사법에 지역협력위원회 설립조항이 폐지됐지만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면 보건소가 중재를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는 공권력의 개입이 아닌 의견 조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