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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참조가격제 반대-처방약가이드라인 마련"
[ 2001년 09월 03일 01시 20분 ]
의료계가 참조가격제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광고를 3일자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고 그 대안으로 '처방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주요 매체에 "약값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참조가격제-환자가 봉입니까?" 제하의 광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건강재정보험이 파탄나자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계약을 무시한 채 초법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했다"며 그 예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진료시간 축소 등을 들었다.

비대위는 "참조가격제는 의약품 값을 미리 정해놓고 그보다 비싼 약을 쓸 경우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기 치료단계에서 효능이 우수한 신약(오리지널약)을 쓰는 것이 제한돼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돼 전체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참조가격제를 먼저 시행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시행을 중단했다"며 "의료계, 약사회, 제약협회,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를 왜 하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환자가 봉입니까? 국민이 봉입니까?"라고 물으며 "의료계는 참조가격제 대안으로 '처방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치료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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