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항생제, 주사제 등 약제사용량에 따른 개별 보건·의료기관 평가등급이 이달 15일경 2만7,700여곳에 일제 통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또한 올 하반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집중치료실(중환자실)과 혈액관리 및 수혈이 선정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중앙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 1/4분기 약제급여 평가결과를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개선 권고자료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은 고가약, 항생제, 주사제 사용량에 따라 각각 9개등급으로 구분된 평가결과를 15일경 통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결과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 3만3,000여곳중 신규설립 병의원, 처방건수 하위 5%, 1일 처방전 30건이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제외한 총 2만7,700여곳을 대상으로 통보된다.
위원회는 또한 항생제와 주사제의 경우 실질적인 처방 총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투약(처방)일수/ 총투약일수'를, 고가약제의 경우 '1일 총투약값'을 기본지표로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기준은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고려, 차후에 논의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건·의료기관이 약제 사용량을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평가의 원칙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국 의료기관의 등급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올 하반기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전국 500여개 병의원에 설치된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의 적정진료와 혈액 및 수혈 관리를 집중 평가키로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와 방안를 단계적으로 수립키로 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