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약국 일방적 담합적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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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일방적 담합적용 '위법'


[ 2001년 09월 03일 02시 53분 ]

개정 약사법의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개설을 금한다'는 조항을 뒤집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지난 5월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해당기관인 관악보건소측에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냈다.

이에 관악구 보건소는 김씨가 약국개설을 신청한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도는 구내에 해당한다'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가 약국개설을 신청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의 건물로 1층에는 소아과의원이, 2층에는 이빈인후과 의원, 3층에는 치과의원이 각각 들어서 있으며, 약국개설을 신청한 지하 1층과 지상층을 곧바로 연결하는 계단이나 통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은 전체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각 층별로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설립돼 있다"며 "특히 1층내지 3층에 위치한 의원들과 지하에 위치한 약국개설 신청 장소는 계단이나 통로등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의원과 지하 1층이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처럼 하나의 건물안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서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의·약사간 담합행위의 가능성 자체가 증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가능성의 증가만을 이유로 무작정 의료기관과 약국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것은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해 영업의 자유를 과잉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 시행 취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단속업무의 강화, 위반행위작발시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공익의 달성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 상이의 균형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