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과질환 '보험재정 급여지출 최다'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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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질환 '보험재정 급여지출 최다' 차지


[ 2001년 09월 03일 09시 24분 ]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치과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김태홍 의원실에 제출한 '2000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10대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질환중 가장 많은 급여비를 차지한 질환은 치아의 신경치료 및 치아 뿌리와 뿌리 부분의 근육을 치료하는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 질환'으로 총 1,988억5200만원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10대 급여비 지출 내역 가운데 4위를 차지한 '치아우식증'(충치)에 지출된 급여비는 1,536억800만원, 7위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 치료)은 1,228억 600만원등 치과질환에 지출된 급여비는 모두 4,753억9300만원으로 10대 질환 총액(2,198,388백만원)의 3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측은 "지난해 10대 급여비 지출 내역 가운데 3개 항목이 모두 치과 치료와 관련돼 있어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심각함 수준임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측은 "정부는 국민들의 치아 건강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구강보건의 예방적 접근보다 사후에 치료를 방치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최근 치석제거의 보험급여를 제한한 것도 구강보건 예방 정책의 후퇴 사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측은 "구강 보건은 적절한 시기에 예방 투자하면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스럽고 치료 비용도 많이 든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실천을 위한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의료보호 대상자일수록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치아우식증(충치) 발생을 비교하는 12세 연령에서 충치를 경험한 치아의 갯수는 영국 1.1개, 미국 1.4개, 스위스 1.1개인 반면 우리 나라 아동은 3.30개인로 나타나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