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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분업위반 의원·약국 194곳 적발
[ 2001년 09월 03일 10시 00분 ]
복지부는 지난 5월말부터 8월말까지 의료기관 약국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관련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9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9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시·도간 의약분업 위반 합동교차감시에 들어간다.

복지부가 적발한 위반내용은 △담합행위 24곳 △임의조제 5곳 △원내조제 13곳 △대체조제 위반 76곳 등이며, 위반정도에 따라 △면허자격정지(159곳) △영업정지(24곳) △경고 및 시정명령(7곳)을 내렸다.

합동교차 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 공무원 55명과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100명이 투입되며 약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감시에서는 특정약국 유도를 위한 무료주차권 제공 및 특정약품 처방 등 세세한 위번행위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분업을 왜곡·훼손하는 사례를 조기 근절하기 위해 이번 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감시활동의 상설화 검토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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