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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원가 100%보전 장담 어려워"


[ 2001년 09월 03일 14시 10분 ]

2002년까지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을 100%로 조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내과질환에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되는 등 급여체계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노연홍 과장은 3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실장 이현순)이 주관한 정기모임에 참석, "급여부분의 원가보전율을 200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과장은 그러나 "건강보험(대책)만 제대로 유지된다면 피해를 본 의료계에 적정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7·8월 진료분을 기초로 재정안정대책의 결과를 정확하게 추계한 후 10월경 의약계 요구사항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가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과장에 따르면 정부의 보험재정발표이후 의약계는 급여체계에 대한 변경이나 재개선을 요구했는데 ▲내과-만성질환관리료 신설 ▲이비인후과- 차등수가제 상향조정 ▲응급의학과-통합진찰료 별도 구분 ▲병원약사회-원내조제수가 회복 및 병원조제수가 개선 ▲약사회-시간제 약사 인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만성질환관리료 신설에 대해 "통합진찰료 시행이후 내과의 경우 15.5%정도 (진료수입이) 내려갔으며 특히 내원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이 내과개원의협의회와 학회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비인후과에 대한 차등수가제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들이 1일 평균 진료인원을 110명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75명으로 일괄 적용했을 경우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다른 진료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의학과 진료과 구분과 관련 "원외처방의 빈도가 높지않아 다군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응급의학 육성은 정부 기본방침이고 개념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구분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고있는 '인정 및 해지기준'에 대해 "각 학회별 의견을 수렴해 조정중"이며 "물리치료, 조혈모세포, 임상병리 등 3개분야는 9월초 열리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영상진단과 혈액투석은 9월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지만 종합대책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의 급여행위와 빈도가 증가해 절감액이 예측치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