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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강력 반발
[ 2001년 09월 04일 12시 38분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기준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의 추진안이 현행 의료체계의 심사적정성에 대한 공정성시비로 의-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료간섭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4일 성명서를 발표, 공론과정 없는 일방적 입안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며 건전한 의료환경 훼손과 정책실패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 손실보전을 목적이 아닌 의학적 타당성과 국민보건증진 수단이 돼야한다고 전제하고 평가기준과는 관계없이 요양기관간 비교를 상대 평가한다면 실제 의료의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평가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료현장에서 과도한 요양급여 삭감과 심사를 빙자한 의료간섭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통제마저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의료서비스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양급여 평가정책으로 선회해야한다"며 "정책당국이 건강보험 손실보전보다 국민보건증진의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송현섭기자 21csh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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