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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의료보호자도 포괄수가제 적용
[ 2001년 09월 04일 12시 53분 ]
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DRG)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추이를 지켜본 뒤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보완해 의료보호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대상 질병군, 적용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보호환자에게 DRG가 적용될 경우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보험환자에 대한 DRG의 재정절감효과를 봐가며 시행시기를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외과계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DRG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소 시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상 질환은 외과계 8개 질병군에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보호 대상 DRG 시행방안을 마련중인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의료보호 수가와 DRG 수가가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DRG 적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경 복지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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