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직장의료보험 전환이 이달부터 의원·약국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의보 편입을 거부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무더기 고발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의보로 편입된 5인미만 사업장은 8월20일 현재 7만2,021개사업장, 25만7,831명으로 올 편입목표 30만 사업장의 24%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의원 1만5,507곳, 약국 2,818곳, 법무·변호 2,244곳, 세무·회계 1,333곳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 총 2만1,902곳으로 30.4%를 차지했다.
정부는 특히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직장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의원과 약국 등 고소득 전문업종 등을 우선 편입할 방침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공단은 올 하반기내 18만개 사업장 30만명 가입을 목표로 공단내 지사별 부서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직장의보 편입을 거부하는 곳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소득 전문업종이 우선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며 "직장의보 가입을 독려했을 때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장은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5인미만사업장 가입확대로 직장의보 6억원, 지역의보 49억원 등 총 5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