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에서 청구하는 보험급여비에 대한 정밀심사 비율이 평균 10∼22%에서 40%까지 확대된다.
또한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월평균 360개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와 현지실사가 실시되는 등 급여 심사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급여비 심사와 현지실사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심사인력 302명을 보강, 정밀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의원 외래진료비의 22%에 머물던 정밀심사의 비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분업이후 청구물량이 대폭 증가된 약국 약비제의 정밀심사비율도 기존 10%에서 40%로 확대, 의료기관과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 심사하는 현지확인심사제도가 상반기 1,200여 기관에서 1,500개 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심사체계도 정비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또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근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월평균 110개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단행, 금년 목표치인 1,000개기관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 8월까지 414개 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 허위청구 57곳과 조사를 거부한 18곳 등 75곳을 형사고발했으며, 업무정지(70곳), 과징금(40곳), 부당이득환수(33곳) 등 총 14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