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준비안된 분업홍보' 109억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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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준비안된 분업홍보' 109억 낭비


[ 2001년 09월 05일 02시 42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제반 준비없이 홍보일변도 정책으로 일관, 국민혈세 109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게다가 사용된 예산을 국고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 이월 처리해 예산회계법을 위반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요청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하고 당초예산액의 3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118억을 편성, 108억8,9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특히 복지부 예산집행과 관련,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제반준비는 부실한 채 홍보일변도의 정책집행을 폈다"며 "의료계 집단휴폐업으로 인해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초 분업의 틀에 변경이 가해짐으로써 결국 예비비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까지 추가적인 홍보비가 계속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의약분업제도를 보면 119억원에 달하는 홍보 및 교육비가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홍보방향에 대해서도 "분업실시에 따른 추가부담 및 보험배정부담 등에 관한 설명없이 약제비 절감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등의 적정치 못한 홍보를 했다"며 "국민들을 잘못 인식시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재정안정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복지부가 사용한 일반회계 예비비중 의약분업 홍보 및 감시단 운영경비 15억4,8000만원에 대해서도 "9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29.1%에 해당하는 4억5,000만원이 이월됐지만 예산회계법상 이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법치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월내역중 비정규직 보수 1억4,500만원과 여비 9,000만원과 관련 "고용을 하지 않았거나 출장명령이 취소되면 당연히 불용예산으로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예산"이라며 "예산과목 성질상 이월사유가 발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홍보 및 교육과 관련, 당초 예산액 30억원과 예비비 61억9,600만원 등 예산현액 91억9,600만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7억원을 포함 118,9,600만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실]복지부 2000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