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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국민건강 증진"


[ 2001년 09월 05일 07시 18분 ]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4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기준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5일 반박자료를 발표, "의료계 주장처럼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제도 실시 목적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적정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돼 국민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평가고시 제정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98년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절차임에도 의료계가 마치 건강보험재정 안정만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여러 방법중 하나로 가감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제도가 시행 초기이고 의료계의 자율적 질 향상 활동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2차례 요양기관 자율시정 기회를 마련 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이 요양기관 스스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평가기준 개발, 평가방법 결정 및 평가결과의 적용 등 일련의 평가업무 수행과정마다 의료인을 포함한 전문가 의견이 최대한 폭넓게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는 의료계를 포함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98년)에서 심사기구의 독립과 함께 제도 도입을 건의, 정부제안·국회입법으로 지난해 7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