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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개원의협,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요구
[ 2001년 09월 05일 12시 19분 ]
대한전문과목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형사처벌특례조항, 무과실 의료사고의 대상범위 및 보상액 확대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은 의료인이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보상 범위와 관련, 협의회는 환자의 특이체질이나 과민반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무과실이 입증된 환자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부검결과 사망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제 가입을 의사회 공제회로 변경, 임의조정 대신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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