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민감 담합사안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민감 담합사안 복지부 유권해석 요청


[ 2001년 09월 06일 03시 15분 ]

처방약 목록을 약사회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 일단 유보 방침을 정한 의협은 5일 복지부를 방문, 담합과 관련 복지부 입장을 신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 준비로 아직 의협의 질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번주까지는 답변을 마무할 예정이다.

의협이 복지부에 공식 질의한 사안은 두 가지이며 의협은 서면 답변이 확인되면 약사회에 지역별 처방약목록을 전달할 방침이다.

질의 내용은 의사가 처방약 목록이외의 약품을 계속적으로 처방하되 처방전이 어느 한 약국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약국에 분산될 경우 담합이 되는지 여부다.

또 하나는 처방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 대학병원의 처방약을 환자가 의사한테 처방을 요구할 경우 처방냈을 때도 담합에 포함되는가 이다.

예를 들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 그 환자가 서울대병원과 같은 처방약을 요구했지만 이 약품이 지역 처방약 목록에 없을 경우 담합이 되는지 여부다.

의협은 지난 주 이같은 사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이 처방을 낸 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 유선 및 서면 질의를 했다.

의협은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복지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서면 확인이 필요해서 이같은 질의를 공식으로 요청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주까지는 원칙에 입각해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예측할 수 없지만 처방약 목록 전달과도 직결되고 고의성이 없을뿐 아니라 환자들의 편의성과도 직결,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