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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2146억원 미회수
[ 2001년 09월 06일 12시 26분 ]
요양급여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환자에게 회수해야 할 부당이득금 45%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결정고지된 4,820억원(지역 4,499억원, 직장 321억원)중 45%인 2,146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98년 67%에서 2000년 44%로 감소됐으며 올해는 25%까지 떨어졌다.

또한 산재 등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7억3,2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 환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손희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료 징수와 마찬가지로 통합으로 인해 책임있는 공단운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체납자나 제3자가 급여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성실납부자는 이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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