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노버대학 마티아스 슐렌버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료공급자인 의사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티아스 슐렌버그 교수는 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생산적 복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슐렌버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비용의 증가는 의료공급자의 소득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의료비 억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단지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조정하는 역할만 담당함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공급자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요량 적정화 전략으로 본인부담제, 대기시간의 장기화, 수요관리를 꼽았고, 공급량 적정화를 위해 의사면허제, 급여범위 통제, 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적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가격 규제와 이용 제약방안으로 예산제, 참조가격제, 급여범위의 리스트화, 대기시간 장기화 등을 들었다.
슐렌버그 교수는 "재정불안과 비효율이 야기되는 것은 제3자 지불방식에 따른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 등의 비용지불방식으로 인한 유인수요, 만성질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