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간 논란이 일고 있는 상대가치 점수와 관련 의협이 병협은 물론 정부와 공단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상대가치 운영 기획단'을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5일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협회 차원서 마련한 '상대가치 운영 기획단 구성·운영(안)'을 발표, 이를 간접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제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정책적인 검토는 하지 않은 상태로 노연홍 보험급여과장은 "현재로서 답을 밝힐 입장은 아니라며 제안은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마련한 안은 복지부, 의협 및 병협, 치협, 학회, 공단, 심평원이 공동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전면 개정하기 위한 상설기관으로서 운영기획단을 설치,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합의·조정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의협에 마련될 기획단은 의협 3인, 의학회 2인, 병협 3인, 치협 3인, 복지부 2인, 심평원 2인, 공단 2인과 관련 전문가 3인 등 총 20인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기획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세부 운영사항의 처리를 위해 각 단체별 1인과 연구팀 2인, 자문팀 2인, 실무팀 2인 등이 참여하는 운영소위원회를 두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기획단 연구팀과 자문팀은 의협과 병협은 물론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로 구성, 기획단이 올바른 판단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과 별도로 의협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개정을 위한 학회간 의견 조정과 의결을 위해 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의병협 각 2인, 복지부 1인, 공단 1인, 심평원 1인, 관련 연구자 1인 및 35개학회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상대가치개정위원회도 제안했다.
또 상대가치와 관련된 학회 의견을 정리하는 '학회 상대가치개정위원회'도 구성해서 의료행위의 업무량 및 진료비용 자료를 수집, 작성해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협은 "공동 기획단은 의협이 그동안 학회 등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거친후 마련한 것"이라고 소개하며 "정부도 의료계의 뜻을 이해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