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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실명제 98년 실시-책임자만 공개"


[ 2001년 09월 06일 12시 1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강화와 삭감율 증가에 대한 병원계 불만과 관련 "심사실명제는 이미 98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평원은 6일 병원계가 요구하는 삭감실명제 도입에 대해 "한 요양기관 명세서를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심사직이 참여할 뿐 아니라 매월 심사 담당자가 변동돼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심사팀 책임자의 이름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과 결탁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특정인력을 배정하기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원 심사에 대해 "입원의 경우 한번에 400∼500건이 청구되면 배분해 심사하는 것이 시간상 효율적"이라며 "심사인력 6∼8명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심사방식을 채택해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사후 15일이 경과하면 명세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며 "병원에서 심사결과를 문의하는 시점에선 심사내역의 큰 흐름만 기억하지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전화민원이 제기되면 심사조정을 분석하는 이의신청 부서를 소개하는 것"이라며 "삭감자체에 대한 이의신청과 삭감내역에 문의로 나눠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심사조정액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별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삭감액의 미미한 사항은 이의신청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계 불만에 대해 "심사기관과 요양기관은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대립해도 안되는 미묘한 관계"라며 "건강보험을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