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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의학 연구자 병역특례 구체화
[ 2001년 09월 07일 03시 07분 ]
정부가 기초의학 연구자들의 병역특례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최근 '기초의학 전공 전문연구요원 소요조사' 공문을 식약청을 비롯 의·병협과 의료용구조합, 보건산업벤처협회 등에 발송, 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8일까지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복지부는 각 단체 등에서 파악,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9월중 개최 예정인 정부 관계부처 협의시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 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8조에 따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5인이상(중소 벤처기업은 2인이상) 상시 확보돼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을 전공한 양질의 연구인력인 기초의학 전공자들이 군복무를 대신해 장기간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서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배경은 "향후 중요 국가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B/T(Bio Technology) 분야 등의 보건의료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행 병역법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자연계 연구기관에서 5년간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학 전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편 복지부가 8일까지 자료 취합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공문이 일부 협회에는 4일 저녁 늦게 도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연구기관 및 의대 등에 보내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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