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영상진단·혈액투석 기준안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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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영상진단·혈액투석 기준안 이견


[ 2001년 09월 07일 03시 45분 ]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상진단 실시기관이 심사청구할 때 판독소견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신장학회가 인정한 의사에 한해 혈액투석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의료계 내부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영상진단과 혈액투석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을 마련, 의료계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영상진단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상근하도록 하고 병원급은 의사와 방사선사를, 의원급은 의사를 두도록 했다. 단 의원급이라 하더라도 유방촬영은 방사선사가 있어야 한다.

특수영상진단 실시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상근하되 두부 또는 척추, 담관조영술, 관절조영술 등 일부에 한해 정형외과나 내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독을 허용했다.

그러나 모든 영상진단 실시기관은 심사청구시 청구명세서에 판독소견서를 부착해 제출해야 하며, 심평원은 대한방사선의학회가 인정하는 정도관리인정서를 첨부한 의료기관에 한해 인정서를 교부한다.

영상진단비용 부당비율이 1% 이상이면 인정해지되며, 부당비율에 따라 1~3개월 재인정이 금지된다.

한편 혈액투석 실시기관은 대한신장학회가 인정한 혈액투석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고, 학회가 인정한 의사가 상근하도록 했다.

의사 1인당 월 혈액투석 인정범위는 종합병원이 400회, 병원이 600회, 의원이 800회로 각각 제한되고, 간호사는 1인당 5회 이상 할 수 없다.

혈액투석도 영상진단과 마찬가지로 신장학회 정도관리인증서를 첨부해야 심평원 인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비율이 1% 이상이면 일정기간 인정해지된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의학회는 판독소견서 부착의무화에 찬성하지만 단순영상진단이라 하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가 아닌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분별한 영상진단을 막기 위해 심평원이 정한 정도관리교육을 이수한 의사에 한해 특수영상진단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할 때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병협도 대한신장학회 인정 의사에 한해 혈액투석을 허용할 경우 분과전문의 남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병협은 대한신장학회가 아닌 해당분야 관련 학회의 인정을 받은 의사가 상근하면 혈액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8일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에서 대한의학회, 내과학회, 신장학회, 병협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