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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정책협의회 활동 강화 방침
[ 2001년 09월 07일 03시 57분 ]
의협이 수가고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적 현안에 대해 공세적 논리를 발굴, 정책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6일 정책협의회를 개최, 전문위원 등을 활용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이의 일환으로 세부 대응프로젝트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서 건강보험법중 비합리적인 조항 개선 및 악법조항을 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보험재정 공방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및 정부의 보험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예측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상대가치 원가수준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정책 운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가계약제 대비 차원서 의협은 의사들의 손익분석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손익분석과 적정수가기준을 산정, 대응 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수지 분석 연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정책 관련 부분에 있어 앞으로 의협이 대비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세부적인 대응 프로젝트가 마련되면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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