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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처방전 제공대가 2억챙긴 의사 구속
[ 2001년 09월 07일 07시 00분 ]
처방전을 몰아주고 대가로 해당 약국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가 담합행위로 첫 구속됐다.

7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약사법상 담합행위 위반으로 H의원 원장 윤모씨를 구속 입건하고 J약국 조모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J약국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토록하는 방법을 통해 처방전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매달 수익의 대부분인 1천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총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수사는 담합행위에 대한 약사법 적용 첫 형사고발로 약사법 만으로도 의·약사 동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담합행위관련해서는 약사만 형사고발돼 약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으나 공범관계가 명확하고 부당이득금을 취한 죄질이 큰 만큼 의사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담합관계는 지난 7월 18일 대전시와 특별의약감시단 활동 적발돼 8월 1일 경찰에 고발되면서 전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의·약사간의 금품이 오고간 통장카피 등 상당부분의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H의원과 J약국은 개설시 의원의 일부를 분할에 개설된 2층 약국(일명 매미약국)으로 약국의 경우 이미 폐쇄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한편 담합약국 및 의원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투약 등으로 경찰 수사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으나 약사법상 담합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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