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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끝난 급여비 '300억원' 지급불능 처리
[ 2001년 09월 08일 02시 21분 ]
진료비 심사가 종결된 보험급여비 300여억원이 보험공단의 사후확인 과정에서 밝혀져 급여비 지급이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심평원이 심사종결한 보험급여비 185만8,727건, 300여억원이 공단의 자체심사과정에서 지급불능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중 지급불능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불일치가 162만487건, 250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자격관리 사전확인 시스템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반사항 기재누락 15억8000여만원, ▲요양기관 개설전이나 폐업후 청구 14억2000여만원, ▲성별·병명과 요양급여내용 불일치가 12억4000여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도별 지급불능처리된 급여액은 ▲99년-94억3000여만원(78만1055건) ▲2000년-139억2000여만원(85만6948건) ▲2001년-7월 현재 66억4000여만원(22만724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청구된 급여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업무"라며 "공단이 수진자를 조회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제공하면 수진자의 자격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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