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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설립조건 불이행 2개의대 제재
[ 2001년 09월 09일 12시 12분 ]
부속병원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2개 의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내년에도 중단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9일 "지난달 말 병원설립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K의대 등 2개 의대 제재방안을 마련, 부총리 결제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인 일반지원사업금을 교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대는 신입생 정원 동결 조치도 내려질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이 현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월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44개 대학을 제재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중 의대 부속병원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개대도 병원설립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2개 의대 제재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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