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원형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고소득자 배제"
[ 2001년 09월 09일 12시 25분 ]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9일 "지금의 국고지원 시스템은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직장가입자들은 조세부담과 보험료 부담의 이중부담을 동시에 지게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세대 단위로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직장의료보험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 편입으로 현재 5:5의 비율인 직장 대 지역의 가입자 비율이 7 대 3으로 변해 지역의보의 재정규모가 현저히 줄어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줄어든다"며 "이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 확대추진단을 해체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