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재정안정대책 이후 급여비 청구 10%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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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대책 이후 급여비 청구 10%감소


[ 2001년 09월 09일 12시 33분 ]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시행이후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담배부담금 인상 계획이 불투명, 올해 금융권 차입액이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금년에 추진하는 20대 대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2개 대책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절감 효과가 큰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 8개 과제는 7월부터 이미 시행했으며 약가인하와 요양기관 실사 강화 등의 과제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는 9월 시행 예정이며, 참조가격제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급여비 청구가 둔화 추세를 보여 가 접수분 기준으로 8월 급여비 청구액이 7월대비 9.9%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청구지연으로 인한 요인도 작용되고 있어 청구추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수가제도 개선결과를 점검한 후 의료계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적립금이 소진, 국고 추가지원 지연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6월29일부터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며 "추경을 통한 국고 추가지원으로 7,354억원이 상환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 1갑당 150원을 부과, 올해 3,296억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원확보가 안될 경우 금융권 차입금이 당초 1조1,252억원에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의료계 움직임과 관련 "의협 비대위에서 정부 개정고시를 거부, 집단휴가와 주5일근무 등 단계적 투쟁을 시도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회복을 위해 대의료계 홍보와 설득에 주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실]국회 제출한 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