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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재정 과잉추계 의사에 책임전가"


[ 2001년 09월 10일 03시 00분 ]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2001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분석'과 관련, "정부가 보험재정 소요를 과다 추정하고 이를 의료기관 등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이사는 비용분석에 대한 의견을 발표, "요양급여비용중 보험급여비(공단부담금) 6조1천430억원은 정부 추계치보다 10%이상 감소된 것으로 정부는 지난 5월 2001년도 보험급여비 추계를 14조4천억원(상반기 7조2천억)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전이사는 "단순 계산으로 7월1일 보험재정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이같은 비용이 하반기에 지속된다면 총급여비는 12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 예측보다 2조원 정도가 적어 하반기 자연증가율을 고려해도 1조5천억원은 과잉 추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이사는 "따라서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은 과대 추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4조원의 재정 파탄액중 2조원 정도가 과대 추정돼 100%이상 과대 추정된 것을 통해 이에 대한 부담을 요양기관에 부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조치로 의료계는 부당한 불신과 제재, 부당삭감, 불법적인 급여체계의 변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러한 현황을 정부가 새롭게 인식한다면 신속히 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이사는 "올해 상반기 자료는 작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40% 증가, 급여비 54% 증가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비교는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2000년 상반기 자료는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약가가 30% 인하되고 이에 따른 수가조정이 적절히 수반되지 않은 상황서 의료계의 손실이 크게 발생한 시기로 의료계 파업이 발생해 진료비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라는 것이다.

전이사는 또 "약가 인하와 수가 재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2000년 4월 수가조정이 6월 청구분에서 반영돼 심평원의 통계는 실제 진료비가 정상적인 시기보다 적게 발생되는 시기의 자료"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가 아닌 99년 자료와 비교해야 정확한 통계치가 될 수 있고 이를 분석하면 99년 진료비 자연증가율분 16조2천억원과 대비할 때 3.7% 정도의 증가에 불과하다"며 "약국 조제료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진료비는 정상 수준보다 오히려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전철수 이사는 "정부는 이러한 통계적 현실에 근거해 형평성이 맞는 재정안정대책의 보완과 임의조제 문제 등과 관련한 의약분업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