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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병의원 고가약 多처방 야기"
[ 2001년 09월 10일 02시 01분 ]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이후 저가약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사라져 병의원에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진부 의원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실거래가 상환제는 약가의 부당 공급을 막을 수는 있으나 약가인하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약가 인하대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요양기관들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해야 하는 유인동기가 없어져 상한금액의 인하가 곤란하다"며 "지난해 79개 국공립 병원중 대부분이 1%이하의 할인율로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거래가제로 인해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오히려 가격이 상승돼 왔다"며 "특히 고가 오리지널 약품의 처방빈도를 증가시켜 약제비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최근 복지부는 저가약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추가로 도입했으나, 이는 참조가격제 지연에 따른 임시방편적 정책이지 실거래가 상환제와 관계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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