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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재정 안정대책 과대포장"


[ 2001년 09월 10일 03시 08분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재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1조887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부처간 의견조율이 미흡하고, 대책이 과대평가 되었거나 시행상 차질을 빚고 있어 목표치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센터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목표 미달액이 ▲진찰료·처방료 통합 294억원 ▲차등수가제 150억원 ▲참조가격제, 보험약가 인하 등 450억원 등 1,5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참조가격제가 시행되면 신약 접근성이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기간 연장, 저가약 과다처방현상 등이 발생해 전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담배부담금 인상, 수진자조회 강화 등의 재정대책 시행효과도 당초 목표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실제 재정절감효과가 수진자조회에서 21억원(목표 152억원), 대체조제에서 42억원(〃63억원), 직장가입자 확대에서 1,166억원(〃1,445억원) 등이라며 목표치를 상향발표한 이유를 따졌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역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은 당연히 국고지원해야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대 단위 부담능력에 따라 국고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조7,338억원에 달하고, 의약분업시 1조5,000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발생한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정대책 없이 1년 사이 수가를 5차례에 걸쳐 무려 50% 가까이 인상해 재정위기를 앞당겼다"고 비판하면서 "수가인상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년도 수가계약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진료비 총액 상한을 규제하는 '총예산제' 도입 ▲고가의료장비·시설·인력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통제 강화 ▲진료비 및 약제비 부정청구 근절 등 보험재정 누수 방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의료대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