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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금 3,200억 재정적자 추계서 누락
[ 2001년 09월 10일 11시 23분 ]
올 연말 1조1,2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던 건강보험 순 적자액이 7,000여억원이 늘어난 1조8,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중간정산으로 3,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이를 올해 적자추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 경영진과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5월8일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합의하면서 2,080억원은 구 지역의료보험 직원에게, 1,520억원은 구 직장의보 직원에게 6월 중순경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안 재원확보가 사실상 물건너 간 담배부담금 3,296억원까지 포함하면 추경을 통해 7,25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더라도 순수한 적자액은 1조7,74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융권 차입이자 232억원(담배부담금 10월 확보기준), 참조가격제 연기 210억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통한 급여비 가감지급 130억원 등 차질을 빚고 있는 재정대책까지 합하면 순 적자액은 1조8,320억원으로 증가한다.

김원길 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업무보고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20개 대책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2개 과제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수가제도 개선결과를 점검한 후 의료계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재정 적자추계에 헛점이 발견돼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재정대책의 궤도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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