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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제비 직접지급·참조가격제 유보"


[ 2001년 09월 11일 00시 00분 ]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 직접지급과 참조가격제 시행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답변에서 "약제비 직접지급은 대형병원이 자금난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1년 연기한 상태이며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유통정보시스템은 반드시 시행되야하며, 이는 약제비 직접지급과 분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직접지불은 위한 약제비 정산시스템을 내년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지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혀 약제비 직접지급은 장기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또 참조가격제에 대해 “외국의 경우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의 범위가 30%이내지만 우리의 경우 그 10배로 돼있으며, 환자부담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이 고가약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생동성시험 확대를 통한 대제조제 범위를 늘리는 등 분위기가 조성된후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급여인정기준과 관련 "조혈모세포이식・물리치료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함께 고시하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외에도 "진료비 삭감은 정당한 진료가 저해되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공단과 심평원간의 전산 연계는 신임 심평원장이 임명 되는대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