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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후피임약 '노래보정' 시판 찬성"


[ 2001년 09월 11일 02시 50분 ]

여야 국회의원들은 1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정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시판여부에 대해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노레보정은 사후피임약이 아니라 응급피임약"이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사후피임약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무절제한 성문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윤의원은 그러나 "응급피임은 인위적인 낙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연 150∼200만건까지 추정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피임효과를 위해 일반 피임약을 많이 복용하게되면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련된다"며 "낙태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래해서 사후피임약 도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새로운 신약은 계속 개발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약들이 이미 외국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만약 시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여론이라고 반영돼 시판을 거부했을 때 제약사로부터 소송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이미 정보를 통해 세계화 된 현상황을 이해하면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별성을 반영하는 의약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잣대를 축으로 소신있는 정책 추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사들이 인공중절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응급피임약을 선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라는 요구가 거센데, 현 일반의약품으로 시판중인 사전피임약보다 부작용이 적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