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비대위

로그인 | 회원가입


의협 비대위 "선택분업 표명 신중 사실아니다"


[ 2001년 09월 11일 02시 33분 ]

의협 비대위는 지난 8일~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서 앞으로 선택분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하기로 결의했다는 데일리메디 10일자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측에 따르면 "선택분업 관련 사안은 전체 회의에서 모아진 결론이 아니고 모 지역의사회 분임토의서 나온 내용으로 일부 인사들에 의해 확대 해석됐다"며 "비대위가 그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선택분업에 대한 의료계 정서는 이미 설문조사 결과로도 나왔듯이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상황에서 의약분업의 대안은 선택분업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돈도 없이 분업을 하면서 이제는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강행하다 보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삭감이 횡행하고 국민불편은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서 선택분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더불어 국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완전 의약분업을 지향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의약분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재정 절감에만 눈독이 들어있다"며 "시범사업도 없이 강행돼 실패한 돈이 많이 드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선택분업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완전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입장을 공식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현상황에서 선택분업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선택분업은 분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실제 의료계가 계속적으로 선택분업을 들고 나올 경우 임의조제확대와 성분명 처방을 약사회에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의료계 인사들에 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