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활·임상병리·골수이식 인정기준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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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임상병리·골수이식 인정기준 처리 무산


[ 2001년 09월 12일 13시 00분 ]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12일 재활·물리치료와 검체·조직병리검사,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의 인정 해지 기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 무산됐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사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상한가 산정안도 결정을 유보했다.

건보심위는 이날 재활·물리치료와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 인정 해지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위반비율에 따른 인정해지기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들 실시기관의 위반비율이 5%미만이면 경고, 5~10%미만이면 1개월 인정해지, 10~15%미만이면 2개월 인정해지, 15% 이상이면 3개월 해지하는 처분기준안을 제시했다.

위반비율이란 해당분야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 중 해당분야 위반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당초 부당비율이 1%미만일 때 경고하고, 1%이상 부당비율에 따라 1~3개월간 자격을 정지하는 한편 부당비율도 해당분야를 포함한 심사결정 총요양비용 대비 해당분야 부당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발하자 처분기준을 완화해 건보심위에 상정했지만 개원의와 종합병원간 형평성문제가 불거져 심의를 연기했다.

검체·조직병리검사 실시기관의 인증주체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임상병리학회 또는 해부병리학회가 인정하는 정도관리인증서를 첨부해야 실시기관으로 인정하고, 심평원장이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나 임상병리학회에 정도관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안을 심의에 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인증주체를 해당학회가 아닌 의협내 가칭 '인증위원회'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구성해 처분기준과 인증주체를 재논의한 뒤 건보심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글리벡의 보험급여 상한가 산정도 연기됐다.

정부는 이날 고시예정가로 1만7,862원을 제시했지만 한국노바티스사가 2만5,005원을 요구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반면 건보심위는 이날 98개 업소 664개품목의 보험 상한가를 평균 6.15%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