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담당부서인 의료정책과와 약무식품정책과는 이달초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고 법무담당관실은 이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자부는 이같은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99년 한차례 무산된 이후 정부 개혁입법 차원에서 재추진되던 복수단체 허용은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철회요청 사유가 변호사법 개정(복수단체 허용) 등 타 법안의 국회처리시 같이 처리한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관련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가 법안 개정의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차례 무산 경험이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약사법개정 철회와 관련, 일부 해당부서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