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처방약목록 12일 약사회 제공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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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약목록 12일 약사회 제공 미정


[ 2001년 09월 12일 02시 32분 ]

의료계가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는 마감 시한이 다가왔지만 오늘(12일) 예정대로 목록이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있다.

지난 8월말 전국 의무이사회의서 잠정적으로 처방약 목록 거부를 결정한 바 있는 의협은 현재로서는 전달 거부 움직임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서울시내 주요 구의사회는 지난 10일전후 처방약 목록 작성을 완료했지만 전국의무이사회 및 비대위 결정에 따라 보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 구의사회장은 "10일까지 밤샘 작업을 해가며 목록을 완성했다"고 말하면서 "대체조제 부분 등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많고 의료계가 어렵게 만든 것을 약사회에 제공한뒤 심의받는 형식을 띠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다른 구의사회 관계자도 "비대위 등의 결정에 따라 목록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서울시내 25개 구의사회 입장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정서는 지방도 동일한 분위기로 연계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초 복지부에 민감한 담합 관련 두가지 사안을 질의, 11일 복지부의 시안적 성격을 지닌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답변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가운데 수신 내용을 13일(목) 상임이사회서 최종 논의한 뒤 처방목록 제공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여 시한인 12일은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데 따른 의료계의 부담이 적지 않아 절충점을 통한 제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 의협에 담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한 복지부는 답변 내용의 수위를 놓고 한때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담합 규정이 약사법에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첨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처방약목록을 선정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