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365일을 넘게 진료를 받은 환자가 무려 100만명에 달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365일 초과해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99만5,065명이며 급여비는 1조3,564억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 환자의 진료일수는 4,613만7,000여일에 달했으며, 365일 초과분에 대한 급여비도 2857억6,400만원으로 추정됐다.
1,000일을 넘게 진료받은 환자도 2,985명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진료기간에 관계없이 무한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따라서 "공단은 같은 질병으로 같은 급의 의료기관을 하루에 여러번 이용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