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공단, 의료원가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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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의료원가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


[ 2001년 09월 12일 13시 07분 ]

건강보험수가 원가보전 방식을 전면 개선한 새로운 수가 산정방안이 수가계약 전인 오는 11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약국 1,800여곳에 대한 광범위한 수진자조회가 연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건강보험수가의원가보전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내년도 수가계약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서울대경영연구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월부터 공연연구를 진행중이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상대가치수가제 시행 전에 제시됐던 원가보전율이 전면 재검토된 새로운 수가 산정방안이 마련돼 요양급여비용 계약 전에 제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아울러 진료내역통보 과정에서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과 약국을 선별, 수진자조회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따라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 520곳을 비롯 청구명세서 기재착오·입력오류, 중복·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색출, 이달부터 수진자조회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외됐던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특수상병 환자가 많은 600곳을 대상으로 환자를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수진자조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도 물리치료, 야간진료 등 구체적인 '진료행위'를 선별, 600곳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실시한다.

반면, 진료비의 신속·적정한 지급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자의 자격 DB와 연계,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등을 사전 점검, 요양기관에 통보해 재청구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 ▲건강보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전화민원 해소 등 민원서비스 개선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자료실]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