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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단 관리 운영체계 전면개선" 주장


[ 2001년 09월 13일 02시 45분 ]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의 관리·운영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11월 직원들에게 한시적 생활기금을 300만원씩 270억원을 지급하고 이를 시간외 수당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재정파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직원 봉급 인상을 추진하는등 공단의 도덕적 해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현재의 통합체계를 직장과 지역으로의 분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은 또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개인급여내역 정보 5만9,130건을 제공했다"며 "이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한 건수가 96.5%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인급여 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호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역, 직장 구분없이 자격, 징수, 급여, 부과, 사후관리 등의 직무별 편제로 단일화시켜 통합효과를 극대화 할 것"과 "한시적인 명예퇴직제도 강화 및 아웃소싱제와 분사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공단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공단의 현 직원은 1만1,413명이지만 현원은 1만688명으로 정원대비 725명이 부족한 것은 서울, 부산등 6개 지역본부에서 정원보다 56명이 초과 배치된 탓"이라며 지적했다.

고의원은 "이같은 사태는 그동안 추진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사에 근무하는 일선직원이 지역본주 관리직보다 더 많이 구조조정된 때문"이라고 추궁하며 부족한 지사의 인원충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지난해 제1기 결산서와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3,170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과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단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뒷전이고 오히려 퇴직급여 충당금 3,436억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는 국민의 재산보호는 소홀한 채 자신들의 퇴직금만 챙기는 전형적 도덕적 해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실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정상적인 공개를 통해 적극적인 자금회수 노력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업무일원화를 대한 질의를 통해 "업무일원화는 통합공단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6월 상임위 당시 대다수 복지위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공단의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에 대한 업급이 전혀 없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의원은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경영진단 결과가 이달말로 연기된 배경은 무엇이며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는 어덯게 나왔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한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22만5000여명의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총 6만3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외국인의 건강보험의무가입제를 도입하고, 공단과 출입국관리소간 등록외국인 자료를 상시적으로 공유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빠짐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