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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험재정 적자추계 축소의혹" 맹공


[ 2001년 09월 13일 03시 00분 ]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실시된 13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추계과정에서 고의적인 축소·은폐 의혹을 일제히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고진부 의원은 이날 공단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3천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 공단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어음의 발행시기가 앞당겨 졌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재정이 바닥나기 직전인 6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퇴직금 정산금으로 3,139억원을 지급했다"며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하면서 건강보험의 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부채로 확정돼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제기했다.

손희정 의원은 "의보통합당시 퇴직적립금이 225억원의 적립금이 있었을 뿐" "나머지 3,210억원은 보험재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중간정산금을 이시레 지급할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이어 "퇴직금이 지급될 때는 보험재정 위기가 이미 감지도니 상황이었고, 전국민이 이를 걱정하고 있을 때"라며 "당장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해야 하고 이자도 부담해야 하는데 재경추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적자액을 축소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공단이 보험재정을 설계하면서 수치를 조작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습적"이라며 "2000년 4월 공단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험료 수입을 5,201억원 부풀리고 급여비를 1,326억원 축소하여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찬우 의원도 "공단의 경영개선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칭찬받을 만하다"며 "그러나 왜 재정안정대책 추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은 "연말까지 차입금을 1조2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으나 현 추세로 볼 때 약 1조가량 추가로 발생한다"며 "금년도 절감목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6년간 종합대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