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목록외처방 불가피 사례 제출" 요청


[ 2001년 09월 13일 03시 17분 ]

복지부는 의협의 처방약목록 질의와 관련, 일단 약사법에 따라야 하며 의료계가 불가피한 목록외처방 범위를 제시하면 의약정 협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 답변이 기존 유선상 입장과 다른 내용이 전달되자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내부적으로 처방약 목록 제출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의협이 최근 질의한 처방약목록과 관련된 담합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의 핵심은 개정약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위반할 수 없지만 의-약-정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이라면 담합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의사가 처방약 목록이외의 약을 반복처방한다 하더라도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집중되지 않을 때, 다른 지역 대학병원에서 회송된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처방할 때 등의 경우에도 담합행위로 간주되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을 반복처방하는 것을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의협이 회송환자와 목록 이외의 의약품 처방 범위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의약정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공을 다시 의료계로 돌리고, 의약정 합의정신을 재강조한 것이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 회신 이후 처방의약품목록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약사회 목록통보를 유보하고 있지만 현재 목록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