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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前국장 정직 3월-박기동 사무관 해임
[ 2001년 09월 13일 02시 39분 ]
중앙징계위원회는 보험재정파탄 및 의약분업과 관련한 복지부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 당초 의결요구안보다 한등급 감경토록 결정했다.

징계위는 12일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복지부가 제출한 징계의결서를 심의한 결과 징계의결요구를 원안대로 결정하는 대신, 이들 대상자 5명 전원이 훈장·국무총리 표창등의 표창이 있는 만큼 관련규정에 의거 한등급 감경조치토록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송재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파견 이사관(전 보건정책국장)은 해임에서 정직 3월, 박기동 사무관(전 보험급여과)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조정됐다.

또한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전 연금보험국장)은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이상룡 총무과장(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전 보험급여과장은 감봉 2월에서 견책으로 결정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조만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은 15일이내에 결정사항을 처리해야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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