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발표 제왕절개 출산율 통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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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발표 제왕절개 출산율 통계 논란 가열


[ 2001년 09월 13일 06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제왕절개 출산율이 대폭 감소했다는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어, 진위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절왕절개 출산율이 38.6%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공단 주장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율이 여전히 44.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계 수치에 의혹을 제기했다.

최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왕절개 출산율은 총 53만3,966건중 44.2%인 23만6,163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의원은 이와 관련 "심평원에 분만급여비를 청구한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 신뢰도가 높다"며 "심평원의 전산망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더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통계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조사대상을 줄여서 대형병원 위주의 통계를 발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또한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 등재된 통계자료를 심평원 자료로 교체하고 언론사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정자료를 보내서 정확한 실상을 알려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그러나 공단발표에 대해 "제왕절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왕절개를 조사하는 정부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후 조사 전반에 걸쳐 통계청과 협의했다"며 "이번 자료는 지난해 7월 자료공개 후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기관에서 기재한 건강보험 전산자료의 부정확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확인조사까지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른 정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교체가 어렵다"며 "심평원에서 자료를 제공해 오류가 발견되다면 시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1997∼2000년 의료기관 제왕절개 분만율은 97년 38.8%, 98년 42.8%, 99년 45.9%, 2000년 44.2%로 감소율이 1% 미만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 5월 99년과 2000년 하반기 조사결과, 제왕절개율이 99년 43%에서 38%로 대폭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