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약사회, 한약관리법제정 반발 韓藥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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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약관리법제정 반발 韓藥분쟁 조짐


[ 2001년 09월 13일 07시 00분 ]

약사단체가 정부의 한약관리법제정 움직임에 양한방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기도로 규정하고 관련법 저지에 나서 지난 75년 및 93년에 이은 제3의 한약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11일 전국 시도지부 한약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한약관리법제정을 저지하기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일원화에 역행하고 양한방 이원화를 고착시키는 기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관리법제정은 2만7,000여명에 이르는 한약조제약사의 업무영역을 무시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약관리법 제정은 국민의 의약품 선택에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물론 한약의 독점화를 야기시켜 한약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지난 99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관련 조항을 분리하기로 의결한후 한약관련법 초안을 올 11월까지 마련 오는 12월 입법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한약관리법안에 따르면 ▲韓藥事韓藥局韓醫藥品韓藥製劑有毒韓藥材등의 용어를 신설하거나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 ▲한약제제나 한약의 관리 취급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관련사항 ▲한약관련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이 의약품의 범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별도관리가 실시되면 결국 한약과 양약의 분리라는 의약품의 이원화가 고착될 수 밖에 없다"며 "의사회등과 의료일원화 차원에서의 공조체제 구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