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공단이 지난 7월부터 1년간 제공한 개인급여내역 정보의 96%가 본인이 아닌 검찰·경찰 등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올해 7월31일까지 제공된 개인급여내역 정보 5만9,130건 중 96.5%인 5만7,032건이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본인에게 제공된 급여정보는 3.5%인 2,09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검찰에 1만7,729건의 개인급여내역이 제공된 것을 비롯해 △국민연금 1만1,400건 △경찰 1만796건 △근로복지공단 1만157건 △보훈처 4,311건 △병무청 1,137건 △법원 949건 △국가정보원 37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개인급여내역은 어떤 정보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