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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쭉날쭉' 치과 보철수가 조사
[ 2001년 09월 13일 10시 32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부터 서울 등 6대 광역시 소재 치과의원의 보철수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역 및 병의원에 따라 최고 여섯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가격 편차가 큰 지역을 선정,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 보철수가 현황을 파악하고 치과의사간 보철수가 관련 담합 및 치과기공사간 보철재료 가격관련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치과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서 병의원별 수가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소 등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보철 수가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의료기관간 가격경쟁뿐 아니라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치과 보철수가는 비보험 일반수가로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지역 및 지역내 병의원간 천차만별적 이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최근 전국 1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지역별 보철수가를 조사한 결과, 크라운은 15만원~39만원으로 2.6배, 의치는 25만원~170만원으로 6.8배나 차이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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