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민원발생 병의원·약국 기동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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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원발생 병의원·약국 기동실사


[ 2001년 09월 13일 11시 45분 ]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병의원·약국을 전담 조사하는 기동실사반이 운영된다.

또한 8개 질병군에 대해 시행중인 포괄수가제(DRG) 시범운영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추진계획을 통해 "민원·제보사항 등은 연중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기동실시반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금년도 실사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기기관 및 의료인·약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당청구 사례를 심사업무와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8월말 현재 506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408개 기관에서 약 82억원(추정)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허위·부당청구기관으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이 75개기관으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 확대를 위해 확인심사 대상건을 확대하고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약국약제비 30% 정밀심사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40% 정밀심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실시 ▲요양기관의 EDI청구 유도 ▲전문심사 범위 확대 ▲약제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